인권여행- 장애.

  -글쓴이: 김한결.

 2학기에 장애라는 큰 주제로 공부를 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일곱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라는 주제였다.

 우리는 장애라는 주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책을 찾다가 선생님이 추천 해주신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서는 장애인이 얼마나 심하게 차별받고 있는지, 이런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나와 있었다. 우리는 장애인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몰라서 차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장애인은 차별을 엄청 심하게 받고 있었다. 우리가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도 차별을 심하게 받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이 받고 있는 차별은 크게 세 가지 인 것 같다.

 첫 번째 차별은 장애인은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 나와서 지하철을 타려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리프트가 너무 관리도 안 되고 88올림픽때 지어진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위험하다. 실제로 리프트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 지하철이 위험해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은 저상버스밖에 못 탄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관리도 안 되고 한 번 놓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저상버스는 수도권만 운행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차별은 공간에 대한 차별이다. 장애인은 식당 같은 곳에 가려고 해도 턱 때문에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해도 남의 시선 때문에 가지 않기도 한다. 식당에 있는 턱은 공사할 때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해줘서 식당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시설거부는 놀이공원에도 있다. 장애인이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공원 직원이 못 타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 장애인은 정신적 피해까지 받게 된다. 장애인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도 병원 의사는 장애인이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치료를 안 해준 사례도 있다.

 세 번째는 취업차별이다. 비장애인은 회사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데 장애인은 잘 안받아준다. 장애인은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이 60명 이상이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 안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회사가 많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게는 모든 것이 차별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배우고 광화문 9번 출구에 있는 농성장에 갔다. 그 곳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농성하고 계셨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비인간 적이고, 국가가 예산이 없다고 장애인을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지원 해 주는 혜택도 나누는데 자기한테 맞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다.

 장애등급제는 활동보조인과도 관련이 있다. 활동보조란, 장애인의 집에서 장애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활동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중증 장애가 있거나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여만 한다. 국가에서는 활동보조인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안 해준 건데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활동보조인이 없이 살려면 불이 났을 때 말을 하고 뛰쳐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못해서 돌아가셨다. 활동보조인만 있었어도 살아계셨을 분들이 보조인이 없어서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부양의무제는 장애인 가족 중 한명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그 장애인 가족에게는 지원을 안 해주거나 적게 해 주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제의 안 좋은 점은 만약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살기가 힘들고, 집과 차까지 소득에 포함되어있어서 집과 차가 있으면 지원받기가 어렵다. 어떤 장애인 아빠와 비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아빠의 지원이 줄어서 이유를 알아 봤는데 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지원이 준 것이었다.

 또 실제로 장애인 자식에게 나라의 지원을 받게 하려고 부모님이 자살하신 사례도 있다. 그래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국가가 너무 정치를 못 하는 것 같다. 장애인한테 쓸 예산은 없고 몇 천억 짜리 건물 지을 돈이 있다는 게 너무 황당했고 이상했다.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장애인을 보는 시선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빨리 남아있는 시선도 없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