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정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는가'를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 보았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며 생각한 것들을 이번 19대 대선에 정책으로 제안 해봤어요.  

대선후보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주제수업을 하면서 '대선'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모의대선준비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볍씨학교 청소년 대선 정책제안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명YMCA볍씨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입니다. 볍씨학교는 초중등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는가'를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사회적 약자, 탈핵, 위안부, 만 18세 참정권, 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며 생각한 것들을 이번 19대 대선에 정책으로 제안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청소년

1. 만 18세 참정권 보장

우리나라의 만 18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도 따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투표만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정치를 잘 몰라서 투표도 안 할 것이고 관심도 없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그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실제 정치에 대한 공부들을 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으면 청소년들도 투표에 관심을 갖고 잘 참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그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2.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학교들이 조금씩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나 교육은 입시위주의 수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 위주의 수업만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3. 비인가 대안학교의 인정

우리나라에는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정부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부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탈학교 또는 학업중단상태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아닙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똑같은 혜택과 학력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둘. 환경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

요즘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4대강 복원

4대강에 녹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보를 열어 강물을 흘려보내고,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3. 탈핵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핵의 위험함을 알고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전력 소비량의 50%에 가까운 전기를 핵발전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체 에너지의 비율은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의 발전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먼저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들을 차례로 폐기하고, 핵발전소는 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셋. 장애인

1. 장애인 고용촉진법 강화

지금도 법이 있긴 하지만 기업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을 더 강화시켜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2. 저상버스 비율확대

장애인들은 외출이 쉽지 않습니다. 저상버스의 운행 대수를 더 늘려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3. 지하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및 점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없는 지하철역은 설치를 해야 하고, 고장이 났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장애등급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을 나눠서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오직 의료적으로 판단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어쩔 수 없는 사연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른 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어서 빨리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넷. 성소수자

1. 동성결혼 합법화

꼭 여성과 남성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동성애자도 똑같은 사랑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추가 건립

청소년 성소수자가 상담을 하고, 위기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섯. 다문화 분야

1. 고용허가제 폐지

악덕기업주들이 악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용허가제는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합니다.

여섯. 노동

1. 최저시급 인상

현재의 최저시급은 너무 적어서 한 달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시급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최저시급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사드

1. 사드 배치 철회

사드는 황사나 먼지가 낀 날에도 가동이 불가능하며,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은 사드의 사정권보다 더 낮게 발사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 주세요.

여덟. 동물권

1.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

버려진 동물들을 학대 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학대했을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2. 동물원 폐지 및 동물 보호 환경 개선

더 이상 동물원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원이 망해서 문을 닫을 때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이 자연에서 잘 살아 갈수 있도록 보호 단체에서 돌봐주고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공장식 축산 금지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동물들을 좁은 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키우는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고, 동물들을 방목해서 자연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홉. 안전

1. 귀갓길 안심 지킴이 확대

밤에 집에 들어가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골목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경찰들을 더 배치해서 순찰을 돌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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