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9. 금 8시

장소; 도서관

참여한 이: 김기호, 민경원, 안은희, 신수정, 김세진, 이규원, 안나리. 정명진, 최영은, 이동진, 김주희, 류수경, 김효선, 진소정, 하성협

<1부> 별도의 생활나눔없이 통합반모임으로 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이야기

<대안교육등록제에 시행령을 만들기위한 대안교육등록제에 등록을 할것이냐>

배경: 2021년 1월 1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재정. 이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음. 하여 대안교육연대와 같이 현재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여러 의견들이 시행령을 만들기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김기호씨 설명

-대안교육법이 만들어 지기까지의 안내 및 취지(조례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 및 배경)

◈거름회에서 이야기 나눈 것을 바탕으로 조례에 대한 기초부터 이야기를 시작

-초등교육법 하위에 있는 시행령 및 조례들의 세부규정을 다룸.

-경기도교육청안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조례가 포함.

(PPT 3페이지 표 참고)

-국가는 초등의무교육의 지원 뿐만아니라 자유롭게 교육(예: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지원 및 보호할 권리도 있다.(개인의 기본권 권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자체 광명시 조례에 참여를 하기 시작함. 하여 쉬운 예로 급식비지원을 받게 되는 실현가능한 일이 됨.

-조례는 기관이나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대안교육기관 법은 학교를 보호해주는 성격의 색깔을 지니고 있음. (※조례-지원/ 법-보호)

◈현재의 상황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령을 잘만들어야함. 각 대안학교의 의견을 되도록 다양하고 많이 반영하여 소리를 내야하고 토의가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임

■모둠별 토의 진행 및 상황

*중요 토의주제:

등록의 기준/ 지원의 주체/ 교원의자격/ (신고제여부)생략함/ 주체의준비 / 우려되는 상황 및 기대되는 점

(생각을 나눠봅시다 노란색 표 참고)

-1모둠:

*등록의기준: 현재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의 수도 많기때문에 규모에 대한 규제는 볍씨학교의 기준보다는 작은 대안학교 기준에 맞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한 교사와 아동간의 비율도 등록의 기준에 넣으면 좋을것 같다.

*지원주체: 지자체 광명시에서 주체가 되었으면한다. 이유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를 잘 알 것 같다.

*교원의자격: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는 임용고시라고 틀에 박힌 것보다는 다른 방식의 것을 원하다. 최근에는 대안교육에 관한 교사수료과정이라던지, 그 외에도 다른 방식을 논함.

*주체의준비: 단순히 인력1명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본다. 행정교사 1인이 대외적으로 시청과 논의하고 행정 및 여러 서류절차를 맡아하기에는 현실 불가능해보임. 행정교사 1인 외에도 부모님들 중에 같이 협력하여 혹은 전담팀을 꾸려서 역할을 분배하는것도 좋을 것같다.

*우려 및 기대: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학교에서는 담을 수 없는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까지도 볍씨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교사의 부담이 클 것 같다. 기대되는점은 현재 매학년 유예신청하는 행정적인 처리와 학교밖 아이들 이라는 사회적 편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다.

-2모둠:

*등록의기준: 이부분에서 논의 못하고 건너뜀

*주체의준비: 교육에관한 교육간섭은 교육청이 지원은 지자체 광명시가 맡으면 좋을 것 같다.

*교원의자격: 교원의 기준은 X

*주체의준비: 행정교사를 뽑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우려 및 기대: 교육과정의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과 안전하게보호할수 있는 환경(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설, 학교존치문제 등)

■마무리 및 협조

-대안교육연대에서는 경기도쪽의 대안교육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행령과 더불어 학교의 존치여부 및 시행령 논의를 하며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힘과 협조를 구합니다.